데이터센터 지방이전 탄력받는다...관련 법안·시행령 연이어 통과
2023.08.04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효된다.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안이 전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계통영향평가’를 통해 수도권에 신규 데이터센터 건설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다른 한편으로 산업부는 발전 설비가 밀집한 비수도권 인근에 데이터센터를 설립해 현지에서 생산 전력을 흡수할 경우 전기요금 일부 면제 등 파격적인 혜택을 준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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